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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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개최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6.1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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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모습 ⓒ 예금보험공사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모습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 금융관련 주요 연구원·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돼 한국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선 미국·이탈리아 등 해외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차등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이 논의됐다. 또한, 세션2에서는 차등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등급 세분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현행 예보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등급을 3단계로 적용하고, 등급 간 보험료율 차등폭도 작게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차등보험료율제를 국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모델로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평가지표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등급 및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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