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국회, 법안접수건수와 법률반영 비율은?
[어땠을까] 역대국회, 법안접수건수와 법률반영 비율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6.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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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파행이 지속되는 제20대 국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선 국회들과 비교해 '역대급'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나온다.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시사오늘>이 역대 국회의 법안접수·처리 기록과 법률반영 비율을 살펴봤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제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접수건수가 20917건으로 역대 최다를 또다시 갱신했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6438건에 불과하다. 14479 건이 미처리로 남아 계류 중이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에서 507건의 법안이 접수된 이래, 꾸준히 국회 법안접수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였다. 부결이나 폐기, 철회 등 법률 미반영 건을 모두 '처리'라고 감안하면, 제헌국회부터 접수된 모든 법안은 대부분이 '처리'돼 왔다.

본격적으로 문민정부가 열린 뒤인 제15대 국회부터는 법안접수건수가 대폭 늘어난다. 제15대 국회에서 2570건, 제16대 국회에서 3177건, 제17대 국회에서 8368건에 이른 법안 접수건수는 제18대 때 14762건으로 만 건을 돌파한다.

제19대 국회에선 18735건이 접수돼 이중 18734건이 처리됐다. 단 한 건이 계류돼 미처리로 남았다. 이는 국회운영 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상임위원회의 정례화 등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제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접수건수가 20917건으로 역대 최다를 또다시 갱신했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6438건에 불과하다. 14479 건이 미처리로 남아 계류 중이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부결이나 폐기, 철회 등의 이유로 법률에 미반영 되는 건수를 제외한 법안처리율은, 늘어난 법안접수건수와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서 꼭 법률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부결이나 폐기, 철회 등의 이유로 법률에 미반영 되는 건수를 제외한 법안처리율은, 늘어난 법안접수건수와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제15대 국회에서 72.9%에 달했던 법률반영비율은 제16대 국회에서 62.9%, 제17대 국회에서 50.3%로 떨어진 뒤, 제18대 국회에서 44.4%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제19대 국회에서 41.6%로 또다시 최저점을 갱신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제20대 국회는 이 법률반영비율이 28%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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