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 4인의 ‘文정부 비판’…무엇?
참여정부 인사 4인의 ‘文정부 비판’…무엇?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6.1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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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 중 文 정책 방향 반대하는 친노반문
이헌재·이종석·김우식·김대환 4인 비판과 대안은?
남은 임기 3년은 ‘文 대통령’에서 ‘聞 대통령’으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들은 과거 인권 변호사로 함께 일했으며, 노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사후에는 문 대통령이 노무현 기념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한 참여정부 인사(人士)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에 12일 <시사오늘>은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맡았던 이들 중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반대하는, ‘친노반문(親盧反文)’의 애정 어리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모았다.

‘친노반문(親盧反文)’의 애정 어리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모았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친노반문(親盧反文)’의 애정 어리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모았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이헌재 “가격-가치의 차이를 사회 안전망으로 메우는 방식이 맞다”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았다. 재정경제부 장관이란 지금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인터뷰 요청에 본래 잘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경제 현안에 대한 논평이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지난 2018년 9월 4일에 공개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를 “현 정권이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에 대해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지적하며 “시장 가격이 가치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해 가치와 격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사회 안전망 등을 통해 메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비유하며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선택했지만 결국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겼다”며 “진보는 인간의 지식을 믿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폭풍우가 몰아쳐도 꿋꿋하게 버티며 할 말 해야”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이었으며, 참여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오랜 시간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주장해왔다.

이 위원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가 트럼프 포비아(공포증)에 걸려 있다”며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해도 정부가 ‘이해한다’는 식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꿋꿋하게 버티며 할 말을 해야 우리 공간이 생긴다”며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이 의지를 갖고 우선 미국의 위험한 행동에 적극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며 “그때는 조건을 안 걸었는데 문 정부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쳐다보도록 하려면 우리 독자적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식 “탈원전이란 말 대신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전환”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과학기술부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의미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 5월 10일에 공개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산자락을 허물고, 중국에서 재료를 들여오는 것으로는 탈원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탈원전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탈원전은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게 답”이라며 “탈원전이라는 말을 빼고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정책을 바꾸면 아무 문제없다”고 제안했다.

한편 그는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해 “이제 다 끝난 얘기”라며 “그걸 다 부숴야 한다는 건 환경론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김대환 “노동개혁 통해 소득주도 성장 폐해 해결”

김대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으로 있었다.

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워크숍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다 악화시킨 엉터리”라며 “성장과 분배 사이에 정책적 매개가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중독성을 가진 소득주도 하면 모두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하며 “고용 형태는 다양하게 하고 임금 체계도 직무숙련 중심으로 바꾸고 탄력근로제를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타파만이 성장과 분배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처럼 기대가 많았던 만큼 아쉬움도 많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쓴 소리에는 그럼에도 애정이 묻어났다. 일각에서는 문(文)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두고, 제21대 총선을 계기로 레임덕이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 친노 인사의 말처럼, 문(聞) 대통령이 된다면 그 3년은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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