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3일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할 때 반드시 현대모비스를 거쳐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중소기업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현대차와 모비스를 합병해 중간단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62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현대차와 모비스 수익률을 합치면 매년 10%를 넘는데,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은 1~2%대에 머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협력업체 이익률 저하 원인은 모비스 독점 구조

먼저 그는 “공장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모비스는 950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부품을 테스트해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데, 현대차보다도 이익률이 더 높다”며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이익률이 1~2%고, 모비스는 현대차보다도 더 많이 버는 이 구조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성 의원은 자기브랜드를 소유한 업체와 OEM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낮은 이익률 원인을 유통 구조에서 찾았다.

성 의원은 “같은 컨트롤암(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이라도 자기브랜드를 가진 업체인 네오씨티알의 2017년 이익률은 14.07%였고, 자기브랜드를 갖고 현대차에 납품하는 일진글로벌 역시 18.5%의 이익률을 기록했다”며 “그런데 현대차에 컨트롤암을 납품하는 센트랄의 이익률은 0.8%였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9500여 개에 달하는 부품업체가 모비스에 납품을 하고, 모비스가 다시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구조기 때문”이라며 “부품업체가 직접 수리업체에 부품을 갖다 주면 되는데, 지금은 모비스가 대리점을 통해 OEM 부품을 공급하는 독점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체계를 혁파할 경우 AS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들어 생태계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성 의원은 “완성차시장 규모가 206조원 정도인 미국은 70조원 규모의 AS시장을 갖고 있고, 독일도 완성차시장 대비 AS시장이 19.8%가량, 일본도 13.5%가량인 반면 우리나라는 5.6%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AS시장의 원인은 모비스가 만든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AS시장이 미국 정도로 성장하면 22만 개 정도, 독일만큼만 성장해도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디자인보호 규제 철폐·상속세 인하가 대안

한편, 성 의원은 생태계 재편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자동차부품 디자인보호 규제 철폐를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규제 탓에 완성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 대체 부품의 자체적 생산과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유리 등 차체 제작에 쓰이는 모든 부품의 독점권을 갖고 있지만, 외국은 디자인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카센터 같은 곳에 직접 납품할 수 있으므로 이익률이 올라가고 자생력도 갖출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으로 그는 상속세율 인하도 주장했다.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들이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편법적 회사를 만들게 되므로, 상속세율을 낮춰주면 협력업체에 대한 착취구조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성 의원은 “왜 모비스 같은 회사가 탄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내 생각에는 우리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30억 원을 초과하면 5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속세를 좀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을 하려다 보니 자본 형성이 필요하고, 모비스처럼 납품 회사가 주인집 땅을 갖고 있는 편법적 회사가 나온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을 피해서 이렇게 재원을 만들고, 자본이 축적되면 모기업을 하나씩 사들여 지배권을 갖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동안 거둬들인 상속세가 연평균 1~2조 원밖에 안 된다. 국세가 25조 원이니 상속세는 겨우 1%정도”라며 “상속세를 과감하게 낮춰서 ‘뜯어먹는’ 구조만 없애면 9500여 개 중소 부품업체들이 살아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