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장현 지사장 “건강보험은 아프고 힘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
[인터뷰] 오장현 지사장 “건강보험은 아프고 힘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9.06.1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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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통해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오장현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오장현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때 동네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대형 상급의료기관에서 조차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며 양질의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 문턱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해 아프고 힘들 때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의료기관을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배경의 중심에는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큰 혜택을 주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사회보장제도다.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아프고 힘든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오장현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미래의 기대효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오 지사장의 설명이 결코 과언이 아님은 지난 세월 국민과 함께해 온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에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 실시를 통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했으며 2000년 7월에 조직통합을 거쳐 건강보험으로 재탄생되어 보장수준이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용효과적인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차 우리의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내한할 정도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국민들 중에는 건강보험 하면 준조세 성격으로 여기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단순히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최상의 건강서비스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켜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며 한국형 건강보장으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오 지사장은 이의 실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최상의 건강서비스를 통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비의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중증 치매환자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률 인하와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춰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 소득수준별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이 초과된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는 한편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또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확대, 의료비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의료비 지원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물론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과 관련, 일각에서는 자칫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지사장은 이같은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막대한 소요재정과 달리 재정확보 방안이 부족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관리와 경영을 통해 적자를 최소화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 지사장의 설명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이 최근 밝힌 2018년도 적자는 현금수지 기준 1,775억원으로 이는 건보공단이 매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협의, 수립하는 재정계획에 근거한 2018년도 예상적자 1조2000억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와 노인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와 함께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될 경우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누구든지 위중한 질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오 지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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