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 정권에서 열렸던 주요 청문회는?
[어땠을까] 역대 정권에서 열렸던 주요 청문회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6.1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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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그래픽=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야당이 정부여당에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며 청문회가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시사오늘>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역대 정권의 주요 청문회를 살펴봤다. ⓒ그래픽=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야당이 정부여당에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며 청문회가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청문회는 국회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들을 신문하는 정치 제도다. 한국정치엔 1988년 8월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그간 주로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대부분이었지만, 역사적인 청문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가장 최근 일로, 지난 4월 KT 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관련된 청문회가 열린 바 있다. <시사오늘>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역대 정권의 주요 청문회를 살펴봤다.

노태우정부 : 5공 청문회

정문회 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1988년 11월, 제5공화국 비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5공 비리와 관련된 일명 '일해 청문회'가 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정치인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이 소환됐으며,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일명 '5공 청문회'로 불린 이 청문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청문회, 5공에서의 언론기관통폐합 청문회도 함께 열렸다.

문민정부 : 한보비리 청문회

1997년 4월엔 한보그룹의 비리 청문회가 열렸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소환해 서울구치소 청문회를 시작으로 약 한달여간 열렸다. 1988년 5공 청문회 뒤 9년만의 '청문회 TV 생중계'도 이뤄졌다.

국민의정부 : 옷로비 의혹 청문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시절이던 1999년 8월, 전해인 1998년에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고액 옷값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청문회는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계기기도 하다.

같은 해 같은 달에 1998년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파업유도사건' 청문회도 열렸다.

이명박 정부 : 한미 FTA 청문회

약 10여년 뒤, 2008년 이명박(MB)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미 FTA와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에 직면했다. 이는 결국 8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문회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 국정농단 청문회

박근혜 정부에선 유난히 굵직한 청문회가 많이 열렸다.

2013년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부처 수장들과 금융권 주요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엔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을통한 여론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꾸려졌고 이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 이목을 모았던 인물이 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다.

2015년 2월엔 2014년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고, 다음해인 2016년 8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소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이 게이트의 영향 등으로 탄핵됐고, 박근혜 정부는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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