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인 20% 가산제, 정치신인 ‘갸우뚱’
민주당 신인 20% 가산제, 정치신인 ‘갸우뚱’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06.21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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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기준’에 치이고 권리당원 확보·인지도 점수에서도 치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룰, '20% 가산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실제 신인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룰, '20% 가산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실제 신인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룰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청와대 인사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다. 일각에서는 실제 신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7월 전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되는 공천 룰은 당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에게 20%의 패널티, 정치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산점을 각각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당 평가는 당내 선출직 정치인이 한다. 

이 ‘신인 가산제’가 일견 정치 신인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신인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선관위 후보등록 △경선 출마자 △지역위원장 역임 등의 경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출마를 앞두고 있는 서울 지역구의 한 지역위원장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 정치 신인 기준이 참 모호하다”고 입을 뗐다.

그는 “사실 경선에 한두 번 참여했다고 해서 신선함이 없겠느냐”며 “당내 경선에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만 가산점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인이 지역구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수가 적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유일하게 노려볼 만한 점은 인지도 배점뿐인데 이것도 현역 차지”라며 “결국 조국 같이 유명한 사람만 신인 가산점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조국 수석은) 공천 룰 적용 방식으로 보면 신인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조국 수석이 만약 출마를 하더라도 신인으로서의 가산점을 받으며 출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지역구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이뤄진다. 이중 국민여론조사는 인지도에 비례하며, 지역구 권리당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정치 신인에 비해 몇 배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현역 중진 의원들은 공천 심사에 통과해 경선까지만 가면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수 있기에, 20%의 가산점에 연연할 일이 없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공천 심사 과정도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지난주 기자와 만나 “공천 심사는 재선(再選), 삼선에게도 어렵다. 신인에게는 더욱 불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공천 심사에서 언론 보도를 많이 인용한다.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준비가 미흡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격”이라며 “우리는 언론에 자주 비춰져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은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 만나 “현역 의원이 당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공천탈락 하겠느냐”며 “공천심사를 통과해 경선을 할 경우 감점 20점 정도인데,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신인을 발탁하려면 사실상 전략공천 뿐”이라며 “그런데 당에서 어린 신인들을 전략공천 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지난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과거 청년 발탁 사례를 성공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며 “장하나·김광진 전 의원(청년 비례대표)은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심 있는 활동을 주로 했다. 그런 사람들을 세대 대표 경선을 해서 데려와야 하느냐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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