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요원한 가운데 이낙연 총리 24일 국회行
국회정상화 요원한 가운데 이낙연 총리 24일 국회行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06.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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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쟁 일삼고 어깃장만” vs 한국당 “할 일은 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주말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으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주말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으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정상화는 요원한 듯하다. 문 의장이 24일 국무총리 추경 시정연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주말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으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없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각 상임위를 차례로 열 예정이다.

문 의장은 지난 20일 예정됐던 시정연설을 한 차례 연기하며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린 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없자 본회의를 24일에 무조건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멀어진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남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쟁(政爭)만 추구하며 민생을 볼모로 붙잡은 채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에서 정쟁을 일삼고 어깃장만 놓으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며 “나이와 지역, 소득 수준 등을 불문하고 국회는 열려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인식이다. 한국당은 국회 운영의 책임만을 여당에게 떠넘기고, 정쟁만 일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연설에는 불참하겠지만 시급한 상임위를 선별해 필요한 일들은 모두 처리하겠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소통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또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및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따져 볼 부분을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법제사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 태세(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 △붉은 수돗물 오염 사태(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열겠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터라 24일 국회 안팎으로 여야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는 것은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61일 만이다. 국회법 76조5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국회 의사일정 합의와 별개로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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