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文정부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 결과는?
[정책엿보기] 文정부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 결과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6.2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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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공약 중 완료된 것 없다”
한국장총 등 공약 이행 촉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관련 중간 평가 결과 총 14개 중 완료된 것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한국장총(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등 한국장애인공동네트워크가 발표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단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240만의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진행 중 3건, 우려 진행 9건, 미이행 2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 결과에 대해 한국장총 등 한국장애인공동네트워크가 밝혔다.ⓒ한국장총 홈페이지 자료 캡처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 결과에 대해 한국장총 등 한국장애인공동네트워크가 밝혔다.ⓒ한국장총 홈페이지 자료 캡처


단체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진행 중인 공약은 △장애인교육 문화권 확대 등 3개이며, 미이행 평가 공약으로는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우려 진행으로 평가한 공약은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임대료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제도화, 홀몸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홑몸노인안심센터’ 설치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등이다.

특히 우려 진행 평가 중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 우려가 전해졌다. 단체는  “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1호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진행사항 역시 지지부진하다”며 “권리보장법은 시혜적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의한 서비스 청구가 가능하게 하며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확실한 대안임에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불안감을 표했다. 즉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우려한 서비스판정 도구 외에는 다른 조사도구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등급제가 폐지되지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스럽기만 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려 진행 평가 중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도 우려사항으로 지목됐다. 단체는 “고용정책의 질적인 면에서 지난 정부들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며 “장애인고용 장려금은 기금의 적립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중증장애인고용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공약 이행 여부 관련, 아예 평가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장애인층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등이 그 예”라며 그 이유에 대해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사회적 취약계층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다보니 변별력이 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앞선 평가에서 보았듯 공약 이행 성적은 기대이하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는 남은 임기 내 공약을 이루고자하는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공동네트워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중심으로 48개의 단체가 참여 중에 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공동네트워크 소속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공동네트워크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시사오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공동네트워크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시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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