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한국당, 지지율 20%대로 추락… “국회 정상화 합의 번복으로 비판 여론 확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7일 tbs의 의뢰로 실시한 6월 4주차(24~26일)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1%p 상승한 42.1%, 한국당 지지율은 0.8%p 내린 29.2%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 30.0%에서 20%대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지난주 38.0%에서 40%대로 회복한 수치다. 두 정당 간 격차도 지난주 8.0%에서 12.9%로 약 10%대로 벌어졌다. 

이는 중도층의 민주당 결집 및 한국당 이탈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상당폭 결집하고, 한국당은 이탈하며 양당 간 격차가 20%p 가까이 벌어졌다”며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번복된 24일에 대한 비판 여론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은 1.1%p 오른 8.3%, 바른미래당은 2.3%p 내린 4.2%, 민주평화당은 0.6%p 하락한 1.6%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6%p 감소한 13.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다. 4.0%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임종석, “주사파·빨갱이” 주장한 지만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출석은 미지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 및 ‘빨갱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는 중인 지만원(77) 씨 재판에 임 전 실장이 피해자 겸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지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31일 임 전 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3월 지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 씨는 조사 중 임 실장이 주사파인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거듭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하며, 지 씨가 요구한 임 전 실장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할 때 피고인이나 증인의 토론장이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임 씨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지 씨의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의 사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8월22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임 전 실장이 증인으로 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오수봉 전 하남시장,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 및 비서실장, 인사부서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함께 송치된 방미숙 시의회 의장 등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간제 근로자인 하남시의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총인원 30명 중 23명의 부정청탁자가 합격한 이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시청 행정망 게시판에 이름이 적힌 23명의 채용자 명단을 상급자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 전 시장 및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남시는 논란 직후 채용된 23명에 대해 모두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방 의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15개월이 지나서야 전직 시장과 현직공무원들만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가 아니냐”며 “오수봉 당시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다가 재선까지 한 시의원이 준 명단을 받고, 압력을 느끼지 않을 공무원들이 있을까? 담당 공무원에게 명단을 준 방미숙 의장의 행동 자체가 청탁이고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