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쟁(政爭)의 무대였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반성 덕인지,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다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국민들의 신문고(申聞鼓) 역할로 돌아왔다.
“우리 가족을 죽인 살인범을 꼭 사형시켜 주세요”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은 ‘순천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게시물이었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혼남의 회사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40대 여성의 아버지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고, 이후 지병이 많은 저를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 왔던 착한 딸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을 당했다”며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제 우리 주변의 예쁜 딸들이 또 살인을 당할지 모른다. 이 살인마를 꼭 사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썼다.
36세 남성이 술을 마시고 회사 선배 약혼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만든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려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졌음에도 그 어떤 응급조치도 없이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잔인성으로 인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현재 이 남성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올린 국민청원도 21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뒤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부디 형님이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달라. 아니, 제발 살려 달라”면서 글을 맺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국민들을 경악시켰던 또 하나의 사건인 수간(獸姦) 사건 관련 청원도 21만7000회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경기도 이천에서 길거리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일이다.
청원자는 “이천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 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도 있다”며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줄 것과 함께, 국가가 동물권 보호와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어린 생명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밖에 축구 클럽에 갔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국가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자에 따르면, 사고를 낸 축구 클럽 운전자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이나 다름없는 24세 청년이었으며, 심지어 축구 클럽은 3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원자는 “제 아들은 이미 죽었고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못할 것 같다.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 현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6일 모든 체육시설의 통학차량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시키고, 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도 축구 클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태호 군의 부모 김장회 씨와 이소현 씨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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