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전국등록금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가 5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제37차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정부여당의 등록금 대책을 강도 높게 규탄할 예정이다.

등록금넷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한 5조원대의 예산편성과 관련 입법 추진·등록금 추경예산의 편성·등록금넷의 끝장토론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이어 “한나라당이 지난 6월 23일 3년간 정부재원 6조8000억 원의 투입을 골자로 한 명목등록금 30% 인하안을 수정 제시했으나, 7월 21일 당정협의에서 이를 백지화하는 황당한 작태를 연출했다”면서 “그 이후 여당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장학금 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저소득층 위주의 장학금 지원 확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과도하게 높은 명목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극소수의 최고 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등록금은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다. 등록금 해법도 이 고통만큼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인 장학금 지원을 병행하고, 대학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등록금 문제의 최적의 해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대책을 끝내 포기한다면,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8월 중순부터 다가오는 2학기 때 거대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등록금넷은 오는 11∼12일경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5당·시민사회·대학생 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15일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대회, 9월 전국 대학생 동맹휴업 및 총궐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