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新총선 변수 셋… 한유총·자영업자·택시업계
민주당 新총선 변수 셋… 한유총·자영업자·택시업계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07.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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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소수의 반대표 vs 절대 다수의 찬성표
한유총 “사립유치원 비리단체로 매도” vs “무관용이 원칙”
자영업계 “최저임금 동결” vs 민주당 “금융 지원으로 상쇄”
택시업계 “靑·與, 타다 퇴출해 달라”에 민주당, ‘난감하네’
불특정 다수 타깃 정치, “실효성 우려… 반대파 네거티브 전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현재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한유총·자영업계·택시업계의 실질적 요구와 상반되는 점이 많다. 따라서 민주당엔 '확고한 소수의 반대표'와 '모호한 절대 다수의 찬성표'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위의 세 업계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위협할 만한 변수로 성장하겠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현재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한유총·자영업계·택시업계의 실질적 요구와 상반되는 점이 많다. 따라서 민주당엔 '확고한 소수의 반대표'와 '모호한 절대 다수의 찬성표'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위의 세 업계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위협할 만한 변수로 성장하겠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바야흐로 총선 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기반으로, 민주당도 민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한유총·자영업계·택시업계의 실질적 요구와 상반되는 점이 많다. 이는 민주당이 ‘확고한 소수’의 표를 포기하고, ‘모호한 절대다수’의 표심을 노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타깃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어, 위의 세 업계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위협할 만한 변수로 성장하겠다는 전망도 나온다.

◇ 한유총 “사립유치원 비리 단체로 몰아” vs 민주당 “끝을 보자…한유총엔 무관용”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들의 대대적인 회계 비리를 폭로하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을 위해 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을 추진하자, 한유총 산하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개학연기로 맞서며 정부와 여당 정책에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 설립 취소와 형사 처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무엇보다 한국당도 교육이 목적이 아닌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말고 하루빨리 유치원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유총 편들기’에 나선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거대 집단인 한유총에 힘입어 어떻게든 당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당’이 아니며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마시라”며 한국당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 측은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라며 “혈세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는 데에 너무 억울하고, 명단이 발표된 원들 중에는 끓어오르는 수치심 때문에 폐원을 발표하는 원도 있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격정을 토로했다.  

 

◇ 자영업계 “최저임금 동결해라” vs 민주당 “금융 지원으로 상쇄하자”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반응도 싸늘하다. 영세 자영업·소상공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자영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자영업계에게는 경영 상황이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민주당 홍영표·조정식·박홍근 의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동행’ 행사를 열고 자영업계 챙기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업계와의 불가피한 충돌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과 공공컨설팅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최저임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금전적 지원을 통해 부담을 상쇄하자는 입장이라 자영업계 측과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 택시업계 “타다는 불법… 택시업계 지켜달라” vs 민주당 ‘난감하네’

지난 5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택시를 지켜달라고 읍소하는 시위를 벌였다. 

택시업계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요구하는 것은 승합차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퇴출이다. 이들은 이날 “택시 혁신을 위해 운수사업법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행해 달라”며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는 죽어가는 택시산업을 지켜주시고 서민 사업자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난감해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라며 “택시업계 편을 조금이라도 들면 혁신사업을 규제하는 꼴이 되고,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하면 소상공인 생계를 무시한다고 나올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에 택시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논리에 따라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역시 시위 현장에서 “민주당은 타다 불법을 불법이라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민주당의 ‘다수 타깃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반(反)정부·반민주당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자영업계·택시업계·사립유치원 등 확고한 반대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뉴시스
민주당의 ‘다수 타깃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반(反)정부·반민주당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자영업계·택시업계·사립유치원 등 확고한 반대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뉴시스

◇ 확고한 소수의 반대표 vs 절대 다수의 찬성표
절대 다수 타겟팅 설정해도 ‘네거티브 전략’ 당하면 속수무책
“다수 타겟팅에만 집중하다보면 포퓰리즘 쏟아져” 우려도

결국 민주당의 현 정책 기조는 한유총, 자영업계, 택시업계의 요구와 상반된다. 민주당이 ‘확고한 소수’의 표를 버리고, ‘모호한 절대 다수’의 표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이유다.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진보당, 민주당의 지지층은 유치원생 학부모·알바 노동자·모바일 서비스 이용객 등 젊은 편”이라며 “표 계산을 하고 보다 유리한 표심을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다수 타깃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반(反)정부·반민주당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자영업계·택시업계·사립유치원 등 확고한 반대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전략’이란 공격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갖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 후보로부터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태도를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정파적 연계가 약하거나 선거 막판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동적인 유권자 집단에게 네거티브 전략은 효과적”이라며 “선거철에 특수 업계가 목소리를 높여 민주당을 비난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큰 목소릴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치 타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도 이날 통화에서 “정치는 확실한 타기팅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다수라고 하더라도 모호한 다수는 타기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 전략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한편 선거 승리를 위해 절대 다수의 표심만을 쫓으면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김행 부회장은 “무조건 선거를 이기겠다고 절대 다수만 따라가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다음과 같은 ‘정치 실종 현상’을 경계했다.

“정치는 늘 타깃을 정한다. 진보당은 젊은 사람에게 어필하고, 보수당은 반대 입장을 택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타기팅이 진보, 보수의 지나친 이데올로기 갈등 구조만 양산한다는 거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가 다 ‘여기에 떡을 줄까, 아니면 저기에 떡을 주면 더 좋아할까?’ 생각뿐이다. 이쪽 뺏어 저쪽 주려고 하고, 반대쪽을 적폐로 몬다. 한 쪽은 죽어나가는데 한쪽은 배가 부르다.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정치이자, 진정한 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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