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한일관계, 정부여당 강경대응 한목소리 이유는?
[취재일기] 한일관계, 정부여당 강경대응 한목소리 이유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7.0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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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대안 부재‧국민정서 감안‧한국당 친일 프레임 강화
‘일본통’ 강창일도 “日에게 왜 강경대응 하냐고 되물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뉴시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뉴시스

한일관계가 급속 냉각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하루 전인 3일, 대일 강경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강경대응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분노하는 국민정서를 우선적으로 감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일각선 자유한국당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 댓글 창을 보시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단시간에 완벽한 정답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정부가 지금 강경대응을 하는 건, 이렇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5일 <시사오늘>과 만난 외통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연일 악화되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외하면 별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본 제품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라는, 맞보복에 가까운 대응이 가장 주목받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반일감정은 고조되는 중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심상찮게 일고 있다. 일본 펜 불매운동으로 문구제조업체 모나미의 주식이 5일 대폭 상승하고, 일본 맥주의 대체재 하이트진로도 상한가를 쳤을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 일본 산업계도 긴장 중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5일 “반도체 이외의 업계에서 (다른 물품도)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으로선 이런 강경대응은 국민정서에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초선의원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 만나 “국민들의 저 정도 분노도 읽지 못하는 정당은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강경대응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투트랙 전략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건 초당적이고,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내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강창일 의원도 5일 “日에게 왜 감정적으로 강경대응 하냐고 되물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 일본문제에 가장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 온 인사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부일각에서 강경대응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즉 이 상황의 출구전략을 그 다음에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어 “한일의원연맹 등 의원 간 교류 차원의 채널도 있으니, 일본 의회 지도자들과 정국을 풀어 나가는 노력도 당연히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서 나오는 자강론(自彊論)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고, 이번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 사드 문제 때 한 번 겪지 않았나. 경제적으로 한 나라와 나빠지면, 바로 폭삭 내려앉는 구조의 산업이 많으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당 일각선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한국당에 씌우려는 의도로 강경대응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반일, 독립운동 등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정치적으로 쓰고 있다”면서 “이번 강경대응도 아예 한국당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버리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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