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교수, “인구구조 ‘역피라미드화’ 해법은 출산율 회복”
하준경 교수, “인구구조 ‘역피라미드화’ 해법은 출산율 회복”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7.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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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57)> “주거 및 돌봄문제,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63회 동반성장포럼에서 대한민국 인구구조 역피라미드화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63회 동반성장포럼에서 대한민국 인구구조 역피라미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는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많은 역피라미드화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회복해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63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의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했다. 

"700만 베이비붐 세대 노후대책…청년층과 갈등 불가피"

하준경 교수는 우선, '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이 청년층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을 크게 △자영업 △부동산 투자 △임금피크제 등으로 나눈 뒤 각각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노년층이 자영업에 뛰어들 경우, 청년층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는데, 청년층은 노년층보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한 피해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내 자녀한테는 물려주고 다른 사람의 자녀한테는 비싸게 팔거나 임대료를 받는 식의 운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나 갈등을 여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 교수는 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장에서는 퇴직을 늦추기 때문에 청년층이 노동시장 신규 진입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처럼 은퇴와 노후대책이 곧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11일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주거 및 돌봄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11일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주거 및 돌봄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하 교수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아동수당, 양육비, 돌봄지원 등 공적인 가족복지 지출이 가장 낮지만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면서 "이는 저출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구구조 역피라미드화 대안은 출산율 회복…주거 및 돌봄문제 해결해야” 

이어 "경력단절 문제는 향후 사교육비 상승 및 출산율 감소, 노동시장의 효율성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경력단절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 말로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노년층이 많다는 것은 청년층의 부양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곧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같은 매커니즘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이날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출산율 회복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고, 이를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출과 함께 사회가 주거·돌봄문제 해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돌봄문제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여성고용률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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