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기 그지없는 정동영 ‘훈수’
 
정동영 의원(무소속)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NPC) 초청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연설에서 "북핵 협상이 일정한 진전을 이룬 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어렵다면 제3국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5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9·19 공동성명의 기초를 마련했던 정 의원에게 있어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남다른 애착이 가는 분야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북한문제 해결방안은 위험하기 그지 없다.

훈수는 훈수에 그쳐야 한다. 훈수를 하는 자가 대국자처럼 놀 때 그 판은 깨어지고 만다. 국외자인 정 의원의 발언이 아이디어 선을 넘어서 판을 깨는 발언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이 언급한 오마바, 김정일 직접 담판은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전략적으로 이용해왔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남한은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한때 여당(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였으며, 통일부장관을 지낸 책임있는 자의 입을 통해 북한의 전략을 기정사실화하는 위험한 발상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천명된 것이다.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며, 다시 말하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선동한 꼴이 되고 만다.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남한이 배제된 가운데 남북한간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남북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이다. 지형적인 여건과 국제적인 역학관계 입장에서 6자회담이 있지만, 엄연히 남북한간의 문제이다.

오마바, 김정일의 직접 대화, 미국과 북한의 합의사항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무엇보다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익을 대변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보장을 못한다. 미국이 실리를 선택할 경우 한?미 공조 관계의 균열 가능성도 대두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때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의원은 정부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에 두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불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데 '철저'하면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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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에 기회주의적 선동이 있어서는 안돼”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비핵.개방.3000」구상 실현을 위한 5대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이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북한문제의 근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 북.미 대화의 단절이 마치 북한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해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해치고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의 길로 나오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9. 19합의' 사항이 잘 말해준다. 그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둘째,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경제 지원을 실시한다.
넷째,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협정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다섯째,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 남북한관계,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 아래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한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인기영합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선동은 있어서는 안된다.

정동영 의원의 남북한문제에 임하는 발언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 발언의 기준은 그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 한 예를 살펴보면, 2006년 11월 28일 미국을 방문해서 당시 정 의원은 “6자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에 실패하고 북한이 핵보유 국가의 길을 간다면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장기적으로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는 길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포기가 없을 때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운운하며, 북핵 포기가 대북 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006년 12월 6일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등을 "중국에 미뤄 두거나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 평화정상회담의 적기가 도래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의 개입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그의 주장처럼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김정일 이후 체제보다는 북한이 유연한 대화의 자세를 보이는 지금이 협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내일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과연 그의 생각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