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기업주 모두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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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기업주 모두 고려한 것”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07.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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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진보·보수를 선·악으로 구분해선 안 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자의 안정적 삶,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 부담 능력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자의 안정적 삶,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 부담 능력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기업주 모두 고려한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자의 안정적 삶,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 부담 능력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오랜 만에 최임위에 노사 모두 참여해 표결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이 총리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대통령이 고백하고 사과했다”며 “그 시점부터 속도조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입장에선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 참여해 결론 내린 것에 감사드린다.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에서 2.87%(240원) 인상된 것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한편 정치권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다.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며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정의당은 낮은 인상폭을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진보·보수를 선·악으로 구분해선 안 돼”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다.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이라고 정의하며 “기득권에 취해 오만해지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의장의 인사말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지요. 글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언론인 여러분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회의장의 활동을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하는 국회법 1호 7월 17일 시행, 개최현황 공개

저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국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 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운영 혁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이 필요치 않은 개혁 작업은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운영위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말에는 정보공개포털 시스템과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포럼을 출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국회개혁 작업이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음주 7월 17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를 정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도움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설득하는 것도, 설득당하는 것도 모두 리더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될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4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는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8일 기준, 이미 제출된 2만 703건의 법률안 중 1만 4천 644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입니다.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회 일 중에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순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추경처리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설득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리더십의 요체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설득 당하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고 협조하며 경쟁하기를 기대합니다.

□ 윤리특위 복원,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

여러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리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윤리특위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38건의 징계안이 소관위원회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처신입니다. 윤리특위의 활동은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가 될 것입니다. 즉시 윤리특위를 재가동하는 동시에, 상설화 복원을 위한 국회법개정 협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 국회방북단 구체화할 것, 북측의 전향적 답변 기대

언론인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전쟁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 전환점이며, 멈칫해보였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하여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진보·보수를 善·惡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나쁜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의 국회의장이라는 임무가 정치인생의 화룡점정이자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자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로 전해지는 ‘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문구가 가슴을 뜨겁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원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지키자는 보수의 사람들이 30%, 고치자는 진보의 사람들이 30% 있었습니다. 중간의 시각 40% 사람들의 선택과 심판에 따라 체제가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입니다. 기득권에 취해 오만해지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한국정치를 기대합니다.

남은 국회 임기동안 신뢰받는 국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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