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외교戰①] 트럼프 ‘경제외교’, 성과와 한계는?
[韓美日 외교戰①] 트럼프 ‘경제외교’, 성과와 한계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7.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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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외교적 특징… 한마디로 ‘경제외교’
경제 활성화 재선 동력 얻었지만 국제 질서 ‘우려’
“미중 패권 경쟁에 한미 관계 활용” 방안 강구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업 총수들은 5대 그룹을 포함해 20여명을 만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업 총수들은 5대 그룹을 포함해 20여명을 만나고 있다. ⓒ뉴시스


패권 전쟁, 외교 신경전이 상당하다. ‘트럼프’ ‘아베’의 외교적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외교, 대응방안을 고민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특징은 ‘경제외교’다. 지난달 30일 방한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었다. 재선 성공을 위한 셈법의 일환으로 분석되는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 앞서 경제 외교에 중점을 두며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들어선 기업 총수들은 5대 그룹을 포함해 20여 명이나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영수 LG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총출동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3조 60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롯데, 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CJ 총수를 일으켜 세워 찬사를 보냈다. 또 대미 투자 확대에 동참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두산 총수 등도 일으켜 세워 엄지 척을 선보였다. 투자를 많이 해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주였다.

전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동맹국가에 대한 무역 관세 인상과 방위비 분담 등을 시사하며 광폭 행보로 국익적 성과 쌓기에 치중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외교임을 알 수 있다.

특징은 '단도직입'에 비유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트럼프는 직접적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WTO(세계무역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간 경제 협의체를 통한 방식이나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라기보다” 개인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양자협상”의 장점이 발휘된 것으로 보이며 성과적 측면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밖으로는 경제 외교적 성과를 쌓고, 국내적으로도 경제상승률을 기록해 내년 재선의 지지 동력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 모양새다.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구상 부연구위원은 17일 서면답변에서 “트럼프 행정부 경제외교적 성과 관련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연구위원은 성과 지점에 대해 첫째로 조세제도 개편을 꼽았다. “트럼프는 작년 조세제도 개편(법인세 감면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을 통해 기업투자와 개인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고용시장의 호조세도 트럼프 경제외교의 성과로 지목되고 있다. 강 부연구위원은 “올해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실업률은 3.7%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6월 취업자 수도 22만 명이상의 증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번 달 말 미 연준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 외교적 성과를 차치하면 국제 관계에서는 자국내에서도 신뢰가 떨어진다는 혹평도 전해졌다.

전경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석좌연구위원(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은 같은 날(17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외교적 성과와 맞물려 국내 실업률 해소, 제조업 유치, 보건 문제 등 경제성장까지 플러스 평가를 얻고는 있지만, 국제 정치, 국제 질서 측면에서는 안팎으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전했다.

전 위원은 “미국 트럼프 싱크탱크 등 자국의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는 못 믿을 사람’이라는 혹평도 적지 않다. 외교 문제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 예측불허,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 관계를 미중 패권 경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전략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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