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한일 경제전쟁 장기전 되나…내년 총선 유불리는?
[정치텔링] 한일 경제전쟁 장기전 되나…내년 총선 유불리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7.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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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에 노노재팬 맞대응 한일 감정 격화
장기전 여하에 따른 시민, 전문가 입장과 시사오늘 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을 명목으로 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을 명목으로 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vs 노노재팬’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우리는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치솟는 가운데 첫 단추로 거슬러 올라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잘잘못까지 다시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친일 반일 프레임에, 이적, 매국, 토착왜구 프레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동학농민운동에 빗대 죽창가를 들고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표현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벼랑 끝 공격에 맞서 우리는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이 개헌선(165석 이상)을 확보하면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진짜 장기전으로 치닫는다면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과연 끝 모를 장기전이면 내년 총선 전망은 정부여당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먼저 시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민 텔링>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지만, 져도 싸워보겠다는 시민의 견해도 들려왔다.ⓒ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지만, 져도 싸워보겠다는 시민의 견해도 들려왔다.ⓒ뉴시스

 

A
"장기전 가야죠…
민주당 승”

다음은 지난 19일 고향은 경북이고 서울에서 거주하는 택시운전기사 A(남‧40대 초반) 씨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는 이번 한일 갈등으로 변화된 민심을 읽게 됐다고 했습니다. 분명 한일 갈등 전에는 택시를 탄 다수의 승객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역시 이대로는 민주당이 어렵고, 자유한국당이 선전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일전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민심이 정부 쪽으로 확 돌아섰다고 합니다. 본인부터 전에는 어느 쪽도 투표하지 않던 무당층이었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일본 담배를 즐겨 피운다면서도 이번 한일 갈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우리나라를 넘겨주면 줬지,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심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승객들과 대화를 해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자유한국당을 찍어왔다는 한 노인 승객도 일본의 경제보복 비판에 미온적인 한국당에 실망했다며, 다음엔 민주당을 찍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이 경북이고, 부모님들도 한국당을 찍어왔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물었습니다.

- 장기전 vs 단기전 : 장기전. 그래야 그나마 승산.
- 문재인 vs 아베 : 아베 승. 질 것 알지만 이판사판.
- 내년 총선은? : 민주당 압승, 한국당 참패

B
“장기전 가면…
민주당 불리”

반면, 20일 해외 전시 등 이벤트 기획 업체에서 종사하는 B(남‧40대) 씨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글쎄요. 과연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이슈가 가겠는가? 일단 거기에 회의적이고요. 만약 그때까지 간다면 자한당(한국당)이 친일스러워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파급력이 관건 아니겠어요? 대일 수출 등 경제 악재까지 겹치면 정부에도 좋지 않겠죠. 장기화되면 오히려 불리할 듯요.”

결국 총선 전망에 앞서 관건은 장기화냐. 아니냐. 경제 악재 변수 여하로 요약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일까요. TV조선 <강적들>에 나온 패널들의 발언을 옮겨봅니다.

<전문가 텔링>

전여옥 전 국회의원ⓒ뉴시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뉴시스

전여옥 “장기전”
vs 박지원 "단기전"

전여옥 : “아베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장기전으로 치달을 거다. 장기화 플랜으로 일본도, 우리 정부도 가고 있다. 일본은 장기전을 대비해 내놓을 카드가 너무나 많다. 200~300장 쯤 된다. 반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악영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박지원 : “양국이 모두 지금은 강공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장기화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세계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혼자서 물건을 생산할 수는 없다. 서로가 국익을 위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상으로 시민과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종합해 정부와 국익, 그리고 내년 총선의 현실 전망 관련 <시사오늘>팁(20일 정세운 시사평론가)을 첨언하면 이렇습니다.

 

<시사오늘 텔링>

“장기전 못 끝내면 부메랑
문재인 정부가 모를리 없어”

정세운 : “집단적 감정몰이는 오래 가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 때 색깔론, 종북몰이가 판을 쳤다. 지난 20대 총선 역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표로써 심판해달라고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200석 가까이를 내다봤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표로써 심판 받았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반일 감정이 격화돼 국민 여론이 정부로 응집되지만 길어야 한두 달이다. 당장 경제 타격이 가계 경제의 악영향으로까지 연결되면, 누굴 원망하겠나. 집이 가난해지면 어린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게 되듯 아무런 대응도 못한 정부에 화살이 돌아갈 게 뻔하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하러 긴급 파견하는 행보 역시 정부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방증하고 있다.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장기화를 꾀해 내년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거라는 얘기는 정부에 대한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 정도로 무능하지도, 반국익적 심산을 가질 리가 없다. 장기전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그것이 내년 총선의 부메랑을 막는 길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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