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매스컴을 뒤덮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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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매스컴을 뒤덮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며
  • 김선희 강남구 의원
  • 승인 2009.09.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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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의원 김선희     © 시사오늘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정치는 멀리 있거나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시대에 있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며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는 우리 삶의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매스컴에 나타나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의 삶의 일부분인 정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들이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알고 있는지 궁금함을 더해주고 있다.

어느 신문 칼럼에 누구나 영화를 보고 평론을 할 수 있지만 영화는 만들 수 없으며 세계적 축구의 전술에 대해 비평할 수 있어도 그들처럼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를 배출해 그 분야에서 큰 인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정치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정치는 전문적인 교육되기를 왜 거부하는가.

정치는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의 영역이며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고 모두 전문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정을 통해 전문가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지역의원, 광역의원, 단체장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날 우리의 정치는 성숙된 타협과 협상과정을 보여주며 현재 국회의원에 의한 기초, 광역의원의 공천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지방자치의 시계는 거꾸로 되돌아간다고 본다.

현재 본 의원의 위치가 기초의원인 만큼 기초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에 의한 공천으로 생명줄이 달려 있어 수직계급 구조상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며 기준도 없는 공천기준에 의한 하향적 공천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본의원이 2006년 선거 직후 모 잡지에 게제 했던 글로 시대의 어수선함 속에서 각 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다수 의원 수 확보를 위해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졸속작품을 만들어 놓은 2006년 지방선거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소선거 형태의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바탕에 기초의원 중선거제도를 도입해 선거 초부터 제도의 뜻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지방 선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의 단편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교육부 장관들이 백년대계의 교육을 어린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바꾼 대학입시제도가 큰 문제인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정치의 입시제도 또한 지역에서 어느 정치인들보다 열심히 지역과 구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생활 정치인 기초의원들을 겉으로는 선심성 변혁을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속으로는 그들의 시험도구의 일환으로 삼았다.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한 모든 것은 정당한 경쟁에서 성취해야 되는데 하향평준화 정책에 묻혀 살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선거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보며 현재 학계나 전문가들의 비판 아래 공천제 폐지를 부르짖으며 하는 말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단 맛을 버릴 수 있느냐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이제 성숙한 정치와 지역의 발전을 꿈꾼다면 지역에서부터 꿈틀거려야 된다고 본다.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후보를 찾고 시간과 세금으로 투자된 인물들을 찾아 지역에서 키워진 인물을 찾아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

이제 지방의원들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가 판단했다면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 구민들도 지역의 살림을 맡기는데 필요한 인물 선택의 방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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