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하반기 분양시장…‘보이지 않는 컨트롤타워’
혼란스런 하반기 분양시장…‘보이지 않는 컨트롤타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07.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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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생현안 외면한 채 입씨름하기 바쁜 정부·국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제도 시행 전에 분양물량을 털어내려고 각 공급자들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시행 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설명이 없어 공급에 난항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틀어지는 촌극까지 발생,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일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분양, 재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들 대부분이 공급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8월 중 분양하려 했던 물량마저 연말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이달 내 분양이 점쳐졌던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공급일정을 8월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로 인해 이미 지난 6월 분양물량이 하반기로 이월된 상황 가운데 또다시 공급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태는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이후 벌어졌다. 최근 과열된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당초 각 조합과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을 추진하기 위한 잰걸음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깜깜무소식이 이어지면서 공급자들이 분양일정을 잡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한 부분도 애로사항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청약시스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주택 청약 서비스(청약시스템)를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관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약 3주로, 해당 기간 동안 청약 업무는 중단된다.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에 맞춰 분양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공급자들이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공급자들은 사실상 두 손을 놓게 됐다. 청약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개편 작업이 오히려 청약시장 전반에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꼴이다. 이로 인해 공급자는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실수요자들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 주거권의 실현과 보장이라는 핵심 민생현안이 꼬일 대로 꼬인 양상이다.

이를 해결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의 새로운 경제 투톱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아직까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폭탄을 던져 놓고는 자신의 지역구를 놓고 라이벌 국회의원과 설전을 벌이기에만 바쁘다. 의원 겸직 장관으로서 과연 6월 임시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요청은 했는지 묻고 싶다. 이 같은 행정부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 국회 역시 여야 간 입씨름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추진하겠다던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되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 떠오른다. 정부와 국회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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