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대학등록금 인하 요구를 위해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은 15일 오후4시 민족해방절(광복절)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등록금 해방 국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금넷과 한대련은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입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도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하반기 국민운동’을 선포, 8・15국민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정부당국이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은 전체적으로 반값 또는 거기에 최대한 근접하게 인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목 등록금 인하와 함께 그 만큼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확대하는 것으로 해법을 잡아야 한다”며 “저소득 계층에게는 획기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병행하고 대학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등록금 문제의 최적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등록금넷은 “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약속한대로 반값등록금을 위한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 또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는 반값 등록금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올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자격제한 철폐 및 이자율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전면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