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합정당식 대통합론’을 주장했다. 범야권이 야권대통합론 VS 진보대통합론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 이사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것으로, 향후 야권통합 논의 과정에서 그의 검증 문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이 주장한 연합정당식 대통합론은 범야권이 하나의 정당에 모이되, 각 당에 ‘민주파 민노파 진보파 국민참여파’ 등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대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정파등록제와 맞닿아있다. 정파등록제를 통해 중요 법안 처리시 각 정파에 무기속 위임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자율을 보장, 민주당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것이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본지의 <야권통합 가능한가>라는 인터뷰에서 “민주개혁세력부터 진보세력까지 한 당에 모이더라도 정파등록제를 통해 각 정파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야권통합 이후 (각 정파가) 선거법 개정에 합의해 진보정당을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이다. 정파등록제를 통한 대통합론이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와 ‘패권주의 해소’가 동시에 선행돼야 한다.

정파등록제를 통한 연합정당은 주요 안건의 채택이나 당직 선출도 정파명부식 투표제에 따라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직접 결정한다. 일종의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기간당원제 형태다. 달리 말하면 그간 당 안건 등과 관련해 소수의 당 지도부가 결정한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파별 후보 안배시 기존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합론과 관련, “지역위원장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연합정당이 출범하더라도 각 정파간 헤게모니로 인해 당내 분열만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치평론가들도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기자에게 “정파등록제는 사회주의가 발달한 일부 남미 지역 등에서 발달한 개념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 집에 여러 명패가 있는 것을 정당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정파등록제를 정착시킨 브라질 노동자당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한 정파가 한데 모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부터 진보신당까지는 경제정책 등에서 좁히기 어려운 이념적 간극이 존재한다. 진보신당 등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선거연대의 대상으로 못 박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민주당 내부 역시 정파등록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연합정당론과 관련,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부터 뭉친 다음에 대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참여당과의 선도 통합론에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