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IBK기업은행 본점이 대구로 이전될까. 국회 정무위원회가 약 120일 만의 재가동을 앞둔 시점에서, 계류 중인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5일 <시사오늘>이 살펴봤다.

명분은 지역균형발전…대구정가는 한마음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달서갑)등 10인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법에서 기업은행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조항을 고쳐, '대구광역시에 둔다'로 바꾸자는 개정안이다.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이다.

곽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대구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다"고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 정가에선 당파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3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대구로 유입되면서 즉각적 경제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대구의 금융 인프라의 향상도 기대된다는 이야기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달 3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한다면 대구시는 총력을 기울여 지원할 것 같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을 대표발의한 곽 의원실의 관계자는 1일 기자와 만나 "갑자기 나온 법안이 아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몇몇 경쟁도시들도 있어서 우리(대구)가 한 발 먼저 나선 것"이라면서 "발의 취지에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담았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자칫하면 '선거용 공수표'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과 관련이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소위 '시즌2'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한국당이 발빠르게 움직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유치를 '선점'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인 이슈경쟁 속 '선거용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기업은행이 현실적으로 대구로 갈 수 있느냐는 문제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갈 길이 멀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지난 1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지금 지역이전 신청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중 실현될 것이 몇 개나 있을 지 모르겠다. 법사위에서 걸릴수도 있고, 본회의에서 부결날 수도 있다"면서 "여러 지역의 이해가 얽혀서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건은 일단 상임위 통과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시기는 12월 경이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북갑)실 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면 된다. 지금 통과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현재 정무위에 밀려있는 법안이 너무 많아서, 급한 것부터 차례로 처리하다 보면 국정감사 지나고 12월 쯤 처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정무위엔 계류법안만 1100여건이 걸려 있는 상태다.

여당의 협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북을)실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와 만나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난 4월 기업은행 유치에 나서주기를 당 지도부 등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연히 반대는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 관계자는 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거나, 정부의 방침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입장"이라면서 "예의 주시할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