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日백색 국가서 韓 배제…文대통령 “깊은 유감”
[정치오늘] 日백색 국가서 韓 배제…文대통령 “깊은 유감”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8.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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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대묵민담화 발표’, ‘여야 한목소리로 일본 비판’ ‘여야 추경안 합의 본회의 처리 예정’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뉴시스

 

文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日 조치에 경고, 유감 표해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이 우방국들만 모아 포괄적 수출 편의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가 각료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자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한 결정”을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문>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여야도 日조치에 비판 ‘한목소리’
초당적 협력 강조, 日 규탄

일본 경제침략 비상대책 연석회의 모두발언 하는 이해찬 대표ⓒ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일본 경제침략 비상대책 연석회의 모두발언 하는 이해찬 대표ⓒ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 2일 여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황이 엄중해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말로 운을 떼며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며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일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자유한국당 = 2일 자유한국당은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켰다고 규탄했다.

황교안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황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일본 아베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일본 수출보복 규탄결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이 수출보복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더욱 여야가 좀 더 초당적으로 일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도 현안 논평에서 “일본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남았다. 아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은 아니라 믿는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본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도 즉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손학규 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며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더러,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또 외교적 해법 관련 우리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지적하며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대일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어디까지나 이성과 합리를 지켜 냉철하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으로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에서 반일 여론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원에 보냈다 논란이 된 것 관련 우려를 표하며 해당 책임자를 해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아베 일본총리는 한일관계를 대체 어디까지 추락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일본의 조치를 조속히 철회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日수출 규체 철회 촉구 결의한 채택
오늘 안으로 5조 8300억 원 추경안 처리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열리고 있다.ⓒ뉴시스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열리고 있다.ⓒ뉴시스

 

2일 오후 4시 넘어 국회는 개최했다. 전날 불발된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재적의원 228명 중 228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여야는 이외에도 140여개의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저녁 안으로 5조 8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도 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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