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보수단체 회원에게 당한 폭행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포함해 민주주의, 남북관계 등을 실패를 가리기 위해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막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은 이게 잘 안 되니까 갈등통치술을 조장해 통치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정희 정권 때는 지역갈등을 통치에 이용하면서 동서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 그 전에는 (지역갈등이) 없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통치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정치와는 다르다. 그런데 현 정권이 민민갈등, 좌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며 “폭력을 동원해서 통치를 하면 민주주의는 필요 없게 된다. 백색테러의 1차 책임자는 치안 책임자이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최고권력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뉴라이트,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며 “(보수단체 회원들이) 희망버스에 올라 시민들에게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고, 계엄령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우익단체 회원들의 행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당연히 최고책임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총장 퇴진과 관련해 “사과 가지고는 안 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를 바꿔야 한다. 한진중공업 사태만으로 경찰청장은 100번의 해임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헌법상의 기본권 등을 억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정부에 계엄령이 내려졌느냐. 내각제 국가 같으면 정권 사퇴할 일”이라고 쏘아 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윤리적인 잣대로도 잘못이지만, 실질적인 법의 잣대로 들여다봐도 법을 오남용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며 “조남호 회장이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1조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현지 한진중공업 법인과 직거래하지 않고 조세피난처를 통해 홍콩 등에 (그 돈을) 돌렸다. 역외탈세의혹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남호 회장이 이걸 인정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만일 조남호 회장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며 “(필리핀 수빅조선소와 관련해) 국세청에 고발된 것도 있으나, 국세청이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게 국회(의 할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남호 회장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지 않다. 지난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개했느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16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 정치생명을 걸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국민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