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이미지 출처= Getty Image Bank)

국토교통부가 최근 '2019 시공능력평가'를 공개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들이 각자 추진하는 사업에 맞게 적정한 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국 건설업체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인데요.

시공능력평가는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각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살펴보고 발주자들이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공공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공사 수주 등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매년 시공능력평가가 발표될 즈음이면 건설업계를 비롯한 유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건설사들이 실력도 좋은 업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집을 잘 짓는 건설사'일까요? 그보다는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시공능력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입니다. 공사실적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를 평가하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경영상태는 재무적으로 얼마나 건실한가를 따지기에는, 해당 업체의 자본금에 비례해 점수가 높아지는 평가 방식이어서 대형 건설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기술능력은 해당 업체가 얼마나 많은 기술자를 채용하고 있느냐가 점수를 좌우합니다. 당연히 대형 건설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신인도는 언뜻 살펴보면 합리적인 평가항목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문제 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신인도는 '신기술·국제품질인증', '건설업 영위기간',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평균재해율', '부도', '폐기물 처리 우수·불량', '국내 인력 해외파견' 등 요소들을 합쳐 평가합니다. 그런데 신인도 평가액은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형 감점 요소가 있어도 전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수많은 브랜드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요즘입니다.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며 힘들게 마련한 집이 하자투성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부실시공·하자건수, 피소액·건수, 하자보수비, 추가 공사비 요구 등 통계를 업체별로 집계하고, 일정 산식을 거친 뒤 점수를 매겨 매년 발표한다면 국민 주거권 실현·보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발주자들을 위한 시공능력평가 외에 국민들을 위한 '진짜 시공능력평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