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차별하는 소득세법 바꿔라” 들끓는 어촌 여론…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어민 차별하는 소득세법 바꿔라” 들끓는 어촌 여론…청와대 국민청원까지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8.0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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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농민만을 우대하는 현행 세제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세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어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농업 대비 불평등한 어업분야 소득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어민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삼이나 과일 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는 10억원어치를 내다 팔아도 세금을 면제해준다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천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불평등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힘들고 고된 일인데 정부가 배려해주는게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며 농업 분야 대비 차별받는 세제 때문에 어촌 인력난과 고령화에도 악영향이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농민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다. 또 논·밭을 제외한 작물재배업(과수, 특용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민은 매출액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수협 측은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를 지속해왔지만 현재까지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농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이뤄졌던 것”이라며 “현재 고령화와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어업자원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도 같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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