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 국회의 교섭단체 수는?
[어땠을까] 역대 국회의 교섭단체 수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8.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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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9회로 ‘최다’…제14대 국회 4개 ‘유일’
제20대 민주·한국·바른미래 3개 마감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하는 의원단체인 교섭단체는, 그 숫자에 따라 다당제의 척도라고도 불린다. <시사오늘>이 역대 국회의 교섭단체 수를 살펴봤다. 제3대 부터 제19대 국회까지 17회의 국회 중 2개의 교섭단체로 마감한 것이 9회, 3개가 7회, 4개가 1회였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민주평화당이 8일 분당하며 제20대 국회는 사실상 3개의 교섭단체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하는 의원단체인 교섭단체는, 그 숫자에 따라 다당제의 척도라고도 불린다. <시사오늘>이 역대 국회의 교섭단체 수를 살펴봤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는 20인이다. 과거 제6대 국회에서 제8대 국회까지는 잠시 10인으로 완화된 바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금 지원 증가를 비롯해, 예산결정특별위원회 위원 배정권한 등 다양한 특혜가 주어진다. 때문에 간혹 정당간에 손을 잡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교섭단체의 근간이 되는 국회법은 1949년 개정됐기 때문에, 엄밀히 1948년 제헌국회에선 교섭단체가 없었다. 용어도 '단체교섭회'였다. 한국전쟁으로 구성되자마자 파행됐던 제2대 국회도 사실상 교섭단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구성되진 못했다. 이후 제19대 국회까지 17회의 국회 중 2개의 교섭단체로 마감한 것이 9회, 3개가 7회, 4개가 1회였다.

제3대 국회에서 자유당(131석)과 민주당(46석)이 교섭단체가 됐다. 제4대 국회에서도 회기 말을 기준으로 자유당(48석)과 민주당(68석)이 교섭단체였고, 제5대 국회에서도 민주당(143석)과 신민당(60석)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1963년, 제6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자유민주당, 국민의당이 '삼민회'라는 이름으로 연립교섭단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는 차후 신민당과 민정당으로 다시 재편되면서,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2개 교섭단체로 국회가 마감됐다. 이어 제7대, 제8대 국회 모두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두 교섭단체만 존재했었다.

1973년 제9대 국회는 유신정우회(73석), 민주공화당(73석), 신민당(52석)이 세 개 교섭단체가 구성돼 국회가 마감될 때까지 유지됐다. 이 구도는 제10대 국회까지 이어졌고, 제11대 국회에선 민주정의당(151석), 민주한국당(81석), 한국국민당(25석)이 3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1985년 제12대 총선에선 민주정의당(148석), 신한민주당(67석), 민주한국당(35석), 한국국민당(20석)이 최초로 4개 교섭단체가 되면서 국회가 출범했다. 이후 1988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의 3개로 재편됐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시작은 민주자유당, 민주정의당, 민주당 세 개의 교섭단체가 있었으나, 민주정의당을 민주자유당이 흡수하며 민주자유당(193석)과 민주당(64석) 두 개의 교섭단체만 남았다.

제14대 국회에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4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제15대 국회에선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3개 교섭단체가 존재했고, 제16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3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했다. 

제17대 국회에선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2개의 교섭단체로 끝이 났다. 회기 중간에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 중도개혁통합추진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잠깐 만드는 일이 있었다.

제18대 국회에서도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3석 중 2석)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나, 1년 만에 해체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만 교섭단체로 남았다.

제19대 국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리된 국민의당까지 3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했다.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정확히 20석이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출범시켜 일시적으로 4개가 존재했으나, 4달 여 만에 노회찬 전 의원의 유고 등으로 해체된 뒤 다시 결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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