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상급식 주민투표 원론적 답변…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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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상급식 주민투표 원론적 답변…속내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8.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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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친이계 업고 친박계와 대립각…친박계,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주민투표 무상급식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국포럼 창립 세미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미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지난달 19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부가 친이 VS 친박 대결구도로 고착된 상황에서 나왔다. 나경원 최고위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하자,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연 적이 있느냐. 당은 주민투표에서 이겨도, 져도 곤란해진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유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를 하는 이유도 다 다르고, 정치를 보는 눈도 다르지 않느냐”며 “그분의 가치 체계가 그렇다고 존중하고 싶다”고 역시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오 시장은 유 최고위원의 ‘가치 체계’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친박계가 복지 포퓰리즘 방조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적어도 복지와 관련해선 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명시,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 1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포럼 창립 세미나에 박근혜 전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마쳤고, 박형준 사회특보도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과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친이계 뿐 아니라 청와대 내부의 기류도 복지 포퓰리즘 차단에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동시에 오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을 방관하는 친박계를 야당과 함께 묶어 ‘여당 내 야당’ 이미지를 재점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나쁜투표 거부 서울시당대책위-최고위 연석회의에서 유 최고위원을 언급하며 “한나라당에는 유승민 최고위원 처럼 당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적어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친이계 VS 친박계-범야권’의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박 전 대표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 가운데 친박계가 앞장서서 오 시장을 비토하는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있다. 박 전 대표의 차기 대선 콘텐츠는 복지다. 생애주기별 복지를 골자로 하는 맞춤형 복지다.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오 시장이 이길 경우 복지 포퓰리즘이 보수의 어젠다로 탈바꿈되고, 지난해 12월 ‘사회보장 기본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9개월 동안 끌어온 ‘박근혜표 복지’의 동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오 시장을 지지한 친이계의 목소리는 커지게 된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의 정치권 공간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야권이 ‘복지’ 어젠다를 독점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전면적 복지를, 여권이 복지 포퓰리즘을 내놓고 전면전을 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행보가 고립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막판에 시장직을 걸며 친이계의 동력을 최대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오 시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장직을 걸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다. 우리 대에서 누리던 복지를 다음 대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빚까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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