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평화당 비당권파 탈당…“대안신당 건설”
[정치오늘] 평화당 비당권파 탈당…“대안신당 건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08.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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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확정…“日과 공조 어려워”
황교안 “국가 전복 꿈꾼 사람이 법무부장관 될 수 있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결국 당을 떠나기로 했다. ⓒ뉴시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결국 당을 떠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확정…“日과 공조 어려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4대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신설되는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겠다”며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이날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 이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협의 여지를 남겼다.

황교안 “국가 전복 꿈꾼 사람이 법무부장관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이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노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과연 조 후보자가 이 일들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황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비당권파 탈당…“대안신당 건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결국 당을 떠나기로 했다. 평화당 내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 12일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평화당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대안정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제3세력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정치는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큰 마음의 빚을 졌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에 안주하고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희망은 없다. 정직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확인됐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정치는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제3지대 구축 모임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은 탈당계가 아닌 당직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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