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 지난 2019년 국회…여야 쟁점은?
3분의 2 지난 2019년 국회…여야 쟁점은?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8.2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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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월별 與野 쟁점
남은 시간은 3분의 1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2019년 국회의 시계가 3분의 2 지점을 지나고 있다. 이에 <시사오늘>은 다사다난했던 지난 8개월 동안 여야(與野)가 충돌했던 주요 정치적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월…미세먼지

1월의 주요 쟁점은 '미세먼지'다.ⓒ뉴시스
1월의 주요 쟁점은 '미세먼지'다.ⓒ뉴시스

2019년은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으며 시작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월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됐으며,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발령됐다. 이에 대해 여야는 공통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표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 및 원인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등을 언급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이 늘어 미세먼지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비판했다.

2월…5·18 망언

2월의 주요 쟁점은 '5·18 망언'이다.ⓒ뉴시스
2월의 주요 쟁점은 '5·18 망언'이다.ⓒ뉴시스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말했다. 또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칭하는가 하면, 김진태 의원은 “5·18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다음날인 9일 야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야 4당의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두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내 문제”라 딱 잘라 말했다. 이에 여당은 광주 시민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공청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후 12일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공동으로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14일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참이 지난 4월에야 윤리위원회는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김순례 의원에겐 당원권 3개월 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여야 4당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이 지난 7월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3월…버닝썬 사태

3월의 주요 사건은 '버닝썬 사태'였다. 3월은 정부와 여야가 유례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3월의 주요 사건은 '버닝썬 사태'였다. 3월은 정부와 여야가 유례없는 한 목소리를 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018년 11월에 발생한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사태는, 지난 3월 4일 한 언론에서 빅뱅 멤버였던 승리가 포함된 카톡방 대화를 바탕으로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더욱 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버닝썬 사태뿐만 아니라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맞물리며 검경 충돌이 더 심화됐다.

3월은 정부와 여야가 유례없는 한 목소리를 냈다. 모두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부실수사를 경계하며 진실규명에 목소리를 높였다. 

4월…동물국회

4월의 주요 쟁점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동물국회'다.ⓒ뉴시스
4월의 주요 쟁점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동물국회'다.ⓒ뉴시스

4월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한국당 제외 여야 4당과 한국당 사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7년 만의 ‘동물국회’ 모습으로, 국회 본청에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으며, 인간 띠·쇠 지렛대(빠루) 등이 등장했다.

25일에 벌어진 충돌은 사개특위 소속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에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고 항의했으며, 민주당은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이 범죄행위(표창원)’라 반박했다.

그날의 충돌과 관련 경찰이 수사 중인 피고발인 및 고소인은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총 121명이며, 그중 현직 국회의원은 109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당 소속 의원은 단 1명도 출석 및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5월…식물국회

5월의 주요 쟁점은 '식물국회'다. 사진은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2019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료 등 문서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다.ⓒ뉴시스
5월의 주요 쟁점은 '식물국회'다. 사진은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2019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료 등 문서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다.ⓒ뉴시스

4월과는 달리 5월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란 오명을 입었다. 5월 2일 한국당 의원 5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집단 삭발하기도 했으며, 이후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결국 5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했고, 그에 따라 추경안을 포함한 많은 민생 법안들이 표류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철회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에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회 장기 파행의 원인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포함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등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은 최근 3개월 만에 장외투쟁을 재개할 의사를 내비쳤다.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번 한국당의 장외투쟁 재개에 대해 59.9%가 공감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는 8월 24일 광화문에서 한국당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6월…국회 정상화

6월의 주요 쟁점은 '국회 정상화'다.ⓒ뉴시스
6월의 주요 쟁점은 '국회 정상화'다.ⓒ뉴시스

4월의 동물국회와 5월의 식물국회를 지나, 6월에야 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3당(한국당·민주당·바른미래당) 대표는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민주당과 한국당의 각 특위 위원장 나눠 맡기 등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4월 5일 이후 84일 만에 정상화됐다.

하지만 한국당의 국회 복귀에서 여야3당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야는 끝없는 평행선을 달려야만 했다. 17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및 문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경제청문회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 패싱 국회를 주장하며 또 한 번의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국당은 정쟁만 일삼는다’는 불만과 한국당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한다’는 불편한 심기가 이어진 6월이었다.

7월…한일 무역 분쟁

7월의 주요 쟁점은 '한일 무역 분쟁'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7월의 주요 쟁점은 '한일 무역 분쟁'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7월 첫 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한일 무역 분쟁이 발발했다. 이번 분쟁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에서 시작돼, 민간 영역으로 이어져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노노재팬 사이트 개설까지 초래했다.

한일 무역 분쟁을 두고 여당은 아베 정부의 책임으로 보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총선용 반일감정 조장이라고 맞서며 일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대처 미흡을 지적했다. 

이후 8월 2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월 12일 한국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규제 조치 및 강제 징용에 대한 한일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8월…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자질 논란

현재진행형인 8월의 쟁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자질 논란'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현재진행형인 8월의 쟁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자질 논란'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7명의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8월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야당은 조 후보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딸 입시 및 아들 병역기피 △동생 부부 위장 이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 연류 등의 의혹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조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 못 박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점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 중이다. 여당은 8월까지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최대한 청문회를 늦추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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