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민족정기 살려”vs “조국(曺國)구하기”
[지소미아 파기] “민족정기 살려”vs “조국(曺國)구하기”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8.22 2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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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문가 평가는?
홍현익 “단호한 의지”vs 장성민 “안보 포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했다. 22일 지소미아를 전격 파기한다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전문가들도 호평과 혹평으로 나뉘었다.
 

장성민 전 의원(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거라고 혹평했다.ⓒ뉴시스
장성민 전 의원(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거라고 혹평했다.ⓒ뉴시스


“조국(曺國)구하려 조국(祖國)을 망치는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GSOMIA) 폐기결정?”
장성민 전 의원(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해 국면전환을 꾀한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장 이사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의혹 찾기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캐도 캐도 끝이 없지만 문 대통령은 조 후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는 나라의 안보를 포기해서라도 조 후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속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위험한 단면”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조 후보가 문 정권의 눈이라면, 한미일 삼각 안보시스템 하에서의 지소미아는 한국 안보의 눈”이라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눈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안보의 눈을 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자신의 권력 유지와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일의 선봉에 조국 후보자가 서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마무리해서 퇴임 후 법의 심판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자신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최종 목표”라고 지목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조 후보 검증문제로 바닥 친 민심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면 독도 영토문제를 새로운 분쟁 이슈로 키우기 위해 무력 행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내밀한 협력 하에 대남 미사일 도발로 인한 새로운 북풍조작 행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뒤이어 “이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 안보적 평화, 정치적 안정을 유지시켜왔던 자유, 시장, 안보라는 3대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이제 누가 적폐이고, 누가 부패이며, 누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 안정, 평화, 공정, 인권, 정의의 적(適)인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리는 일이라고 호평했다.ⓒ뉴시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리는 일이라고 호평했다.ⓒ뉴시스

 

“지소미아 파기는 靑 단호한 의지
우리의 줏대와 민족정기 살리는 일”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청와대에서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홍 연구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했을 때는 일본의 오만함이 더 극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지금 만약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북한은 한국은 정말 줏대가 없는 나라라고 할 것”이라며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리는 결정을 했다”고 봤다.

지소피아 파기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본은 중국과 경쟁하고, 북일 관계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해 아주 적대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본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은 굉장히 어렵다”고 내다봤다. 반면 “우리는 일본의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이상은 큰 영향은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원했다면 (한일 관계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성의를 보였을 것”이라며 “한일 간의 협정이니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한미 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하고,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일본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봤다. 그 이유로 “작년에 한·중·일 정상회담 하자고 할 때 아베 총리가 생일 케이크를 가져와서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한 적 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했던 아베였다”라며 때문에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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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2019-08-22 23:10:26
제 정신 이가
민족정기가 지소미아 파기 라고
이런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