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의 直視] 결국 지소미아…대한민국은 실종 中
[김성은의 直視] 결국 지소미아…대한민국은 실종 中
  • 김성은 경희대 교수
  • 승인 2019.08.2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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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동력 잃어가는 오늘
책임 통감하고 국민이 먼저다 외쳐야 할 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성은 경희대 교수)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다. G20 정상회담 의장국, 2050클럽과 3050클럽에 들어간 세계 7번째, GDP 세계 13위, 수출규모 세계 6위(2017년기준), 런던올림픽 5위와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6번째 등 화려한 명성을 가진 나라다. 아무것도 없었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며, 절제, 근면과 헌신을 통해 세계의 부러움을 독차지 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뤄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대한민국의 빛과 같은 성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고, 어둠에 초점을 맞춘 헬조선, 탈조선의 분노와 절망이 커져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향한 국민의 분노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에게 더욱 분노하자고 한다. 69년 전 남침을 한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막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평화통일과 평화경제를 위해 모든 것을 퍼붓겠다고 했다.

그러나, 100여 년 전의 식민지배자인 일본을 향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항일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순신 장군과 의병은 선조와 조정의 무능함의 결과인데, 국가 통치권자인 문 대통령과 정무수석은 무능을 인정하듯 극일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순신 장군의 12척, 동학혁명의 의병을 상기하자고 한다. 

대한민국호는 학생, 노인 뿐아니라 모든 국민을 싣고 침몰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Bloomberg,2019.7.18.). 현 정부 초반,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자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최대고용주가 돼야 하며,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고 써져 있다. 그런데 정부가 최대고용주가 돼 전 국민이 공공근로자가 되는 개념이 바로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이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근무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부 정책들로 인해 기업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남아있었던 기업마저도 해외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19년만의 최고실업률 3.9%, 20년만의 최고 청년층 실업률 9.8%, 사상 최고 청년 체감 실업률, 사상 최고 실업급여 지급액, 신규실업급여 신청자 10만1000명, 하위 20% 계층 중 무직 가구 56% 등 지금 대한민국은 실업 중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저소득층 근로소득 37% 급감, 상장 기업 영업이익 40% 감소, 기업 파산 사상 최고, 상반기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영업이익 54% 감소, 수출 9개월 연속 마이너스 등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장악한 지방 지자체들은 아동수당, 어르신 수당, 농민수당, 청년수당, 창업수당, 면접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각축전을 펼치며 현금살포 중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초소득이 움트고 있다.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천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공과 영해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물론 일본도 넘나드는 최악의 안보상태에 당면하고 있다. 핵무기도 없이 핵보유국들로 에워싸여 있으면서 자주국방을 외치며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북한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결국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마저 파기해 버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익숙한 아침뉴스가 됐는데, 정부는 2017년 10월 30일 ‘사드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겠다’는 성급한 3불 협약을 중국과 해버렸다. 정부의 이런 친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면 더 큰 경제보복을 할 것이며,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에서 밝힌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꼭 실현해내겠다”고 했다(동아 2018.5.27.). 남북연방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운명’이라는 저서에서 “민정수석을 두 차례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고 했다(운명 327-328). 김정은을 찬양하는 광화문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묵인하면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무력화돼가고 있다.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는 진행 중이며, 주한미군 철수와 무력화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위한 시위와 주장들이 이뤄지고 있다.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으면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주의‧공산주의국가이며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인 북한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을 하자는 새로운 촛불시위가 일어날까 걱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50%의 국민들은 정부가 정의롭다고 믿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평화, 통일, 평등, 인권, 적폐청산, 대‧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자본주의 등은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헌법적 가치인데, 사회민주주의 추앙세력의 전유물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인데, 자유가 평화, 평등, 통일, 인권에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특히 정치인, 관료, 언론인, 대기업 등의 모든 기존의 기득권과 국민을 선도했어야 했던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들이 먼저 성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다시 공고히 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으로 바로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자유’란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유가 아니다. 가정, 국가,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용기가 필요하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책임감은 자유인의 숭고한 가치이고,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다.   

시장경제자본주의 하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다수자와 강자의 인권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동정책이 기업 환경을 악화시켜 국민의 근로의 기회와 권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며,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국민의 근로의무를 희석시켜서도 안 된다. 복지와 평등을 위한 각종 수당과 소득정책이 일하지 않는 국민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은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높이려는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 적 질서에 기반 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으로부터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있느냐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이며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연방제는 어불성설이다. 사회민주주의 혁명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자유대통합’을 함께 외치며 대동단결할 때이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하지 않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국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요구해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금 살포 복지 수당에 대해 과감하게 ‘No 포퓰리즘’을 선언해야 한다.  

신뢰자산이 없는 나라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상생은 불가능하다. 이제 분노와 분열, 내로남불의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의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장 먼저 지역감정으로 인한 분열과 분노를 숙주로 삼았던 구태한 정당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영남은 물론, 5·18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호남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대통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따뜻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자본주의, 법치국가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국가(Leading Korea)를 위해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유대통합’,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일하는 복지국가’, NO 포퓰리즘‘, ‘국민이 먼저이다’를 외쳐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김성은은 …

現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前 청와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
前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前 산자부 전기위원회 위원
前 증권선물거래소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위원장
前 한국경영교육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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