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강사법이 2학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간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그 취지인데, 지금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게 강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고용 안정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지난 2년 3개월동안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강사법 논란도 본인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에 대해 문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네요.

지난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공신인 이강래 사장을 고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은 것으로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를 강행해 불법파견 문제를 덮으려고 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하고 끝내 불법 해고를 했다네요. 그래서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영으로 일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이후 외부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며 근로환경이 악화됐다며 직접고용을 주장했고, 4차례에 걸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거쳐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기간 동안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소속 전적 및 2년 이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노조는 말합니다.

문제는 지난달 1일 자회사 소속 전환 및 계약직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점이죠. 현재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지난달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톨게이트 위에서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인데도 이강래 사장은 1심과 2심이 인정한 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지위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니 문 대통령의 고용안정성 의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강도 높은 자체 경영혁신과 함께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살피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

과연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이강래 사장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에 대해 따뜻하게 살폈는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양 측의 대립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요? 매우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