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노태우子 노재헌 “5·18 희생자께 사죄드린다”… 父 대신 처음 사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지난 23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 사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노재헌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광주시 북구 운정동 묘지를 찾아 1시간 정도 오월 영령들을 참배했다.

그는 이날 방명록에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노 씨는 지난 1997년 5·18국립묘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희생자들을 모시던 망월동 옛 묘역도 방문한 바 있다.

광주 5·18 가해 당사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5·18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한 후 방명록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새기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외부 활동 없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1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안 전체회의 이관… 한국당 “제2의 패·트 폭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합의안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 4건의 처리를 2시간 가까이 논의했으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移管)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 의원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관 표결을 제안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무소속 의원 총 7명이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 전원은 ‘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이관이 결정됐다. 

이날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 합의안)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총 의원정수를 316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63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 관련 정운천 의원 안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고 반문하며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르면, 6명의 위원으로 조직되는 안건조정위는 활동기한 90일 동안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기타 소속 1명으로 조직돼,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소집해도 한국당 측은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심 의원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與野 ‘조국 청문회’ 9월 2일~3일 이틀 간 실시 합의

26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만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민주당의 ‘30일 전 하루’와 한국당의 ‘9월 초 사흘’ 대치 끝에, 바른미래당 중재안인 ‘9월 초 이틀’로 결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및 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측은) 30일에 상임위(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9월 2일까지 청문절차 종료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쪽은 다른 입장을 얘기해 절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종적인 것은 국회 법사위 간사들이 정하기로 했다”며 답변을 미뤘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30일 전 하루’를, 한국당 측은 ‘9월 초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중재안으로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9월 초 청문회는) 시점도, 시한도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법사위 간사 논의 끝에 최종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이날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해주길 바란다”며 “확정 거부 시 내일 국민청문회 준비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야3당은 “야당 없는 청문회는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