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김진표-추미애 등판의 숨은 의미는?

文 정부, 경제는 ‘소주성’ 유지, 검찰은 ‘달래기’

2019-12-04     김병묵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직에,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직에 낙점됐다. 정가에선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국정운영을 '경제'에 방점을 찍고 운영할 것이라는 예측과,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 정부가 경제정책에 '타협 여지'를 열고 있으며, 조국 사태로 틀어진 검찰과의 관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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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후반기에도 '소주성'은 지속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경제관료다. 여의도 '경제통'으로도 불린다. 참여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엔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책 로드맵을 설계했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계파성향이 옅고, 야당과도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당 내 보수'인사로 손꼽힌다. 여의도에서 김 의원 총리 낙점에서 '경제 중시'와 '대야 소통'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입각에서 읽을 수 있는 더 중요한 요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다음은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가 4일 기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다.

"(김 의원은)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 중 하나다. 몇 가지 정책이나, 정치성향은 보수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정책은 누구보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복수의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소주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핵심 인사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김 의원을 총리로 내세우며 후반기에도 같은 경제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한 야권 중진의원실 관계자가 3일 통화에서 들려준 내용이다.

"(김 의원 총리설은)우리(야권)로서도 조금 의외였지만 예측 못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외교·통일에 힘을 주고 싶었으면 원(혜영) 의원이었을 거고…김 의원이라는 건 '소주성'을 포기 못한 거라고 본다."

추미애, 검찰개혁+검찰달래기 둘다 잡을까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행도 화제다. 지난 2017년 친문계의 전폭적 지원 속에 당 대표에 당선됐던 추 의원은 현 정부와 국정철학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평이다. 당 대표직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조국 사태'로 초토화된 법무부를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중책을 맡길 적임자로 추 의원이 지목됐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추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갈 경우, 그 메시지는 검찰개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추 의원의 중량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체면을 살려주는 인선이라는 평가다. 한 현직 법조인은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임명 강행 자체로도 검찰 일부는 우려와 함께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차기 법무부장관은 학자보다는 검찰을 잘 아는 판·검사 출신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추 의원의 법무부장관 하마평이 나왔을 때 '격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의전서열 6위인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는건 영전이 아니라는 논리다. 국회의장(의전서열 2위)을 지낸 정세균 의원의 국무총리(의전서열 4위)발탁이 어렵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추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보내는 데는 판사 출신이라는 이력과 함께,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문재이 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제스처일 수 있다는 것. 야권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3일 "검찰과 각을 세워서 끝까지 무사한 권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당직자는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꾸 언론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적이 아니다. 추 의원이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 뿐 아니라 정부와 검찰사이의 몇가지 오해나 뜻이 달랐던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검찰도서도 사법고시출신이고 당 대표급을 지낸 인사가 법무부 수장으로 온다면 불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