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너 하나 나 하나”…與野 계산 끝, ‘계산기 선거법’ 합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그림 이근/글 한설희)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힘겨루기 끝에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자당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저마다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 결과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늘지 않았고, 연동률은 50%로 줄었으며, 그마저도 ‘캡’이 씌워져 30석만 연동된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결성까지 예고하면서, 선거법을 둘러싼 진통은 끝날 줄 모른다.

국민들은 알 필요 없는 산술식만 복잡다단해졌을 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셈이다. 50여 시간의 필리버스터, 장장 8개월에 걸친 ‘패스트트랙 정국’의 종착지는 허무하게도 ‘개악(改惡)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