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코로나19 위기, 韓금융시스템 복원력 있어…안정성 협의체 부재는 취약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의체가 부재한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MF는 20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진행했고, 그 결과 한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했다.

금융업권의 규모,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어,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평가였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29개국이 선정됐다.

FSAP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극단적인 경제상황을 가정하고 시스템을 평가했기에,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선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IMF는 한국은 극단적 경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갖추고 있으나,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에서 총 12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를 갖고 있으나,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없는 점을 취약 요인으로 들었다. 이와 함께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 측은 이와 관련 "한국은 18개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다만, 정부소유은행이나 소규모 금융그룹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별 금융업권별 평가를 살펴보면, 핀테크 발전에 따라 은행권은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은행은 수익성 저하와 탈금융중개화 압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의 수익추구 경향이 심화되면서, 고위험 자산관리 서비스나 투명성이 낮은 파생 증권상품의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이런 문제로 인해 향후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의 경우,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민연금은 현행추세가 유지될 경우 2057년 경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저금리, 핀테크, 非은행 금융기관 등의 등장으로 업권 경쟁이 심해졌고, 은행과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면서, "또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저축·가계대출·소비·투자행태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