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국회법과 충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문 대통령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종교 소모임 활동 등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라고 전했다.

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국회법과 충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최종적으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기본소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공감대가 있는 것과 가능하게 하는 재원 확보는 별개 문제”라며 “지금은 엄격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각적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