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신범철 “북핵 문제, 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돼도 비슷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가장 강조할 주요 메시지에 대해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하 박사)은 8일  “북핵 문제이되 근본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박진‧조태용‧이태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연구단체인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뒤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현안 관련 일문일답

-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종석‧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바뀌었다. 어떻게 봤나.

“북한이 남북협력사무소를 폭파한 후 정책수정보다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북한 중심적으로 바뀌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려스럽다.” 

- 한미 워킹그룹 다 포함해서 우려스럽다는 얘긴가.

“워킹그룹은 사실 이 정부가 만들어놓고 헤매고 있다. 워킹그룹을 통해 제재를 쉽게 돌파해 낸 것도 있다. 워킹그룹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워킹그룹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말일뿐.”

- 북한은 미국과 정상회담 등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담화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의중은 뭐로 보나.

“북한은 미국이 양보하라는 속뜻이라고 본다. 그런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는 것이 한반도 전망에 좋을 것으로 보나.

“누가 되든 비슷할 것 같다. 트럼프가 될 경우 상명하달식의 탑다운(Top-down)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북한이 완강한 자세를 보일 경우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될 경우 상향식의 바텀업(bottom-up)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북한과의 장기간의 실무협상이 선행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그것을 과연 수용할 것이냐, 하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 농후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