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돌아온 행정수도 논쟁

與 개헌 운 띄우기 vs. 野 ‘민심수습용’ 반발

2020-07-26     김병묵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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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논쟁이 뜨겁다. 여권은 아예 개헌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띄우고, 야권은 비판적이지만 조심스럽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행정수도 문제는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서 전혀 성과를 못내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 한다"고 비판했다. '민심 수습용'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으로 하면 다 이전할 수 있다"며 개헌론도 띄웠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판결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불붙은 '천도(遷都)'전쟁의 귀결은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