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경동건설 사망사고에 울먹인 강은미…노동부 “재조사 가능성 검토하겠다”

2020-10-15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의당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각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0월 경동건설이 발주한 부산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故 정순규 씨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경동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정 씨는 최초 신고자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척수 손상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해 경동건설 측은 정 씨가 ‘수직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2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2m 높이에서 추락한 것만으로 이런 상해를 입을 수는 없다며 경동건설이 사고 축소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질의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모두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사고 직후 발견된 벗겨진 안전모에 혈흔이 있다는 것은 안전모를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2.15m 추락 시 뇌에 5~6cm, 12~14cm 두 군데 자상이 생길 수 있느냐”며 “재해 발생 위치를 2.15m로 추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와 노동부 조사는 동일하게 2m 높이에서 수직사다리를 이용하던 중 추락했다고 하는데, 공단과 경찰청은 약 4m 위치에서 추락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제각각인 조사 결과를 어느 누가 신뢰하고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강 의원이 입수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재해 경위서에 따르면, 故 정순규 씨는 ‘발판이 없는 2단 비계 위에서 추락방지용 안전고리 없이 그라인더로 철심제거 작업을 하던 중 4.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정리돼 있다. 2m 높이의 수직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경동건설 측의 산업재해조사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와 다르다.

강 의원은 또 사망한 정 씨의 딸을 만났던 일을 회상하다가 울먹이며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부산에 토론회가 있어서 갔다가 재해자의 막내딸을 만났다. 중학생이었다”며 “평소 재해자는 사랑하는 막내딸 졸업까지라도 건강하게 일하겠다는 말을 늘 했다고 한다. 언제나 안전을 우선시했고, 매일 현장 사진을 찍어서 가족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단 몇 시간이면 안전조치가 가능한데도 한 분의 소중한 꿈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졌다”면서 “유족은 아직도 아버지의 사고 원인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망 재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 예방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면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시간도 이미 많이 지났고 상황도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재조사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조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편 강 의원은 故 정순규 씨 아들 정석채 씨의 호소 영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정 씨는 “조사 내용은 높이 2.15m 수직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며 마치 목격자가 본 듯 정확하다”며 “그러나 구급대원은 아버지 작업복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다고 했고, 안전모를 썼음에도 아버지 머리에는 5~6cm, 12~14cm의, 뇌가 보일 정도로 큰 자상이 두 군데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내 가족이라면 원인조차 모르는 아버지 사망사건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떨지 제발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며, 경동건설의 악행들을 알려 다시는 아버지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