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명지대 교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바뀌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18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건 과거의 방식”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8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4회 동반성장포럼 ‘부동산 문제의 진단과 과제’ 강연에서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에 맞는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15년에 택지공급촉진법이 폐지됐다. 더 이상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런데 2018년에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등장했다.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공공주택법과 도시재생법을 바꿔서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건데, 이건 과거로 돌아가 다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시는 민간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정비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건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감스럽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한 LH 사태는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가계 총 자산 대비 실물 부동산 비율이 높은 우리 국민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 60세 이상의 자산 현황을 보면 미국은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이 45% 수준이고 일본은 58%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80%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가거주주택 비중은 40%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비거주부동산 비중이 30~3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거주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 실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아파트는 브랜드라도 있지만 상가는 브랜드도 없고 분양가도 비싼 데다 임차인을 못 구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외국은 상가를 임대만 할 뿐 분양은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분양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물 부동산을 관리할 전문성을 가진 경우는 드물다”며 “외국은 전문적인 회사가 다 관리를 하고, 대신 그 주식을 판다. 외국이 실물자산 비중이 낮고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증권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게 없다. 선진국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서서히 바뀐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ISA 계좌에 ETF로 갖고 있으면 일본은행이 노인세대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그 주식을 사들인다. 우리도 그런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