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12년 후 달라진 민주당의 ‘언론법’ 입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언론법에 대한 입장이 2009년 야당일 때와 2021년 여당일 때가 뒤바뀌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언론관계법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은 MB 언론악법저지특별위원회를 통해 맞섰다. 당시 천정배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지금의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 여당(한나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는 정권유지용 언론 악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러 2021년,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됐다. 민주당은 27일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들은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이라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