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실 저축은행 리스크 차단 성과는 거짓”

고승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건으로 주의요구 받아 2012년 3월 금융위원회 재심의 요청 후, 후보자에 대한 '주의'→기관에 대한 ‘요구’로 변경

2021-08-24     곽수연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권은희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1년 감사원 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건으로 주의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고승범 후보자의 개인 감사내역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2월 13일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에서 고승범 후보자에게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부 불철저"건으로 '주의'요구를 한 바 있다.

감사원은 고승범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와 혼란이 발생했고,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쳐 이로인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2년 3월 12월 금융위원회가 재심의를 청구하여, 같은해 7월 18일 감사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주의'요구를 기관에 대한 '요구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실은 "고승범 후보자가 2011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재직시 불법·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등으로 문제가 된 부실 저축은행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등 저축은행 부실이 타 권역이나 금융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적시된 내용과 상반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