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액 200억 상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액이 209억6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말) 휴업·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662건, 부정수급액은 209억6900만 원이었다.

이 중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67억800만원(1416건), 휴업급여 부정수급액이 42억6100만원(1246건)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64건(17억500만원)이 적발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18.2%에 그쳤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인 411억8800만 원의 18.2%인 74억8700만 원만 실제로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재보험 환수율은 2018년 16.1%,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 말까지 17.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질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공단은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