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평화로, 민주화 추진한 YS-DJ 뜻 모으는 길 됐으면” [단박인터뷰]

민주화추진협의회 행사에서 만난 노웅래 의원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남용 막자는 취지”

2022-09-23     윤진석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만났다.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학술세미나를 주관한 그는 인사말을 전한 뒤 막 나오는 길이었다. 최근 민주당 7대 입법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몇 가지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인 ‘평화로’가 국회 앞에 만들어졌다. 민주화추진협의회의 양김(YS/김영삼-DJ/김대중)을 기리는 데 애써온 분으로서 의회주의자인 故김영삼 전 대통령 길이 없다는 것에 아쉽지 않나.

“민주화를 완성한 두 분의 뜻을 다 모으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

-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7대 법안에 들어갔다. 해당 법이 기업 도산 위기 및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관련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들을 놓고 다 함께 논의를 해야겠지만, 우려하는 내용들은 내가 발의한 법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못 하도록 손해배상소송을 남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내가 발의한 법은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기업에서 손배소를 하더라도 노조 단체에 해야지, 노조원 개인한테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100~200만 원 받는 분한테 100억 원을 내라고 하면 400년 갚아야 된다.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노조 탄압용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가 기업에서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라는 지적이 적잖은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불과 24만 표라는 종이 한 장차로 졌는데, 그럴 리가 있나.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뀌면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