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반대…노사갈등 부추겨”
2022-12-07 장대한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이하 KAIA)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갖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KAIA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 강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 합법화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이 담겨 있어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AIA는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 된다면 미래차 시대 전환기에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노사관계 불안 가중과 파업, 점거 등이 난무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다시금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노사관계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