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길거리 안된다 [기자수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한편, 정부여당은 조건부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논의된 사항이며,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안전함을 강조합니다. 즉 민주당에서 반일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광장에 나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의 안전에 방점을 찍을 경우 마땅히 반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민주당의 새로운 접근법,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보관된 오염수를 IAEA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주장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오염수 중화 방법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오염수 위에 다시 오염수를 부어 희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마다 오염의 농도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IAEA에 어떤 표본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ALPS는 일본기업 도시바와 히타치가 제작하는 장비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인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핵종을 제거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즉 해당 장비의 작동원리와 정화 과정을 몇 회 이상 거쳐야 정화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주는 대략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가 간다고 해서 검증하기 어렵죠.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된 내용이므로 현재 민주당의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주장 또한 국민의힘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 당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날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2021년에 2021년 6월 28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민의힘 또한 손바닥 뒤집듯 반대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주당 내부가 직면한 도덕성 추락, 도덕상실증이라고 표현해도 될 상황에 대한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 4∼5년 뒤에 우리나라 해양에 도착한다는 게 과학적 내용인데도 민주당은 무조건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며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과학적 진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답정너’식 비난만 퍼붓는다”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지만 지난 정부 때도 제소를 검토했다가 접은 바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의원들이 정권을 잡자 태도가 180도 변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무작정 길거리로 나가 방류 반대를 외치지만 말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여론을 잡을 것을 권해봅니다.